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리,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 분석

부동산 정책, 다시 ‘정상화’가 화두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기본주택’과 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청년·무주택자 보호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의미를 함께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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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공약의 핵심: 3대 전략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 및 역세권 중심의 공공택지 개발과 도시재생 연계 공급 확대
• 기본주택 모델을 활용한 장기임대주택 확대
•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맞춤형 공급 모델 개발

2. 세제 개편을 통한 주거 안심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 장기 보유,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 다주택자의 투기성 보유에 대한 누진적 과세 유지

3. 청년·무주택자 우선 보호

• 청년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 무주택 장기 거주자 대상 주택청약 가점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이 공약들의 공통된 기조는 투기 억제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주거 안정, 그리고 시장 흐름과 민생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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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정책 분석: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기본주택이라는 공공임대 개념을 주창해왔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지만 품질은 민간주택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일정 소득 이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한 보편적 공급 방식으로, 공급의 물량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년 총선 공약에서는 이 기본주택 모델을 역세권 및 공공택지 중심으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형 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공급 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택지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구조
•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력 보강
• 민간 건설사와의 수익모델 조율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과의 정책 충돌 지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급 확대 자체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착공과 입주까지 이르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정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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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방향: 실수요자 보호 vs 투기 억제

이재명 대표의 세제 개편 방향은 명확하게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세금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거나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완화 방향

•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시 적용
• 70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보유세 감면 검토

양도세 비과세 기준

• 기존 12억 원 기준을 지역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방안
• 실거주 2년 요건에서 고령자·장기 거주자 예외 인정

이러한 방향은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산층 이상의 실거주자들의 세부담 완화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유지 또는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상향 조정 시에는 단계적 적용 및 감면 기준 마련을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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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복지 강화: ‘살 집’보다 ‘살 수 있는 삶’에 초점

이재명 대표는 청년 주거문제를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청년 공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월세 세액공제를 연 750만 원 한도로 확대
• 청년전용 기본주택 공급 확대 (역세권 소형 공공주택 중심)
• 청년에게 보증금 대출 이자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청년이 조기에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청년층 전체를 실질적으로 포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청년층은 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주거 이전이 잦은 경우가 많아, 기존의 청약 제도만으로는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이재명 공약은 보증금 기반 단기거주자 지원, 전세보증보험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세부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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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현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재명 부동산 공약은 정책 방향성 면에서는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 면이 강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보유세·양도세 개편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이 존재
• 공공택지 개발은 이미 국토부와 LH에서 일정 계획 진행 중
•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여야가 공감하는 분야

다만 다음과 같은 과제들도 남아 있다.

• 기본주택 모델의 구체화와 재정 조달 방안
• 지방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 부동산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응

결국 공약은 실행이 담보되어야 의미가 있다. 공급만 늘리겠다고 해서 주거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세금만 낮춘다고 해서 실수요자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공급, 세제, 금융, 복지 전 분야의 정합성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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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이 돋보인다. 단순히 과거처럼 규제 일변도나 공급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다양한 계층별 정책 맞춤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입법 추진력, 그리고 시장과의 지속적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2025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러한 공약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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