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 복귀

2025년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됐고,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국정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헌재 판단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향, 정치권 갈등, 외교 현안 등
대한민국 정국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떠올랐다.

탄핵 사유, 왜 제기됐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그는 총 다섯 가지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및 방조
2.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3. 김건희 여사 및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4. 내란 상설특검 임명 지연 및 불이행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상

이 같은 사유들은 야권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헌재의 판단과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 또는 전원일치로 내려진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87일간 정지됐던 총리 직무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체제를 종료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헌정사상 첫 ‘이중 권한대행’ 종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즉시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 발표 등을 통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고받지 못했던 국내외 주요 현안들도
빠르게 파악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기간 동안 잠시 정체됐던 외교, 경제, 안보 관련 의사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 현안 복구 시급…‘더티 15’ 리스트 우려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무엇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외교 이슈 때문이다.
미국 USTR(무역대표부)은 오는 4월 2일,
자국에 불리한 무역국을 지정하는 ‘더티 15’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수출·관세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는 외교적 경험과 대미 협상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원문: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5/03/21945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이르면 3월 28일 금요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발표된 전례를 따르는 흐름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일부가 한 총리의 탄핵 사유와 겹치는 만큼
이번 기각 결정이 참고 자료 또는 판단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총리를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 없으며
별도의 법리와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 https://www.ccourt.go.kr/

정치권 반응과 향후 과제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정치적 균형 맞추기용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복귀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탄핵 정국의 여진, 대외 외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향후 또 다른 정치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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