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결정1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적용으로 기일 연기…법원의 결정 의미는?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판결은 단순한 일시 연기 이상의 법적,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법원 측은 연기 이유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 면책 특권'을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대통령일 경우 재판의 절차나 시점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쳐 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25.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