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소득상위10% 기준, 건보료 따라 차등지급 방안 검토 중

2차 추경, 민생지원금 중심으로 편성

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선 보편 후 차등’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번 예산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구상 중인 구조는 2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동시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해 총 2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 즉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은 1단계 15만원만 받게 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의 차이점

이번 지원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공약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 별도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 특히 세수 결손 가능성을 반영해 고소득층에는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의 직접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과의 입장차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세금은 모두가 내는데 지원은 차등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추경의 구체적 금액과 지급 방식은 국회 통과 여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 상황과 정책 배경

정부가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 2025년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나, 미국과의 통상 갈등, 내수 위축,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요인으로 인해 세수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운용을 위해 고소득층에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 효과와 과제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는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설정과 집행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정책, 가맹점 확대 등의 후속 조치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관련 정보:

1. 기획재정부 - 2025년 제2차 추경 관련 보도자료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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