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 방안 될까?

공정 배달 시장을 위한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과 함께 자영업자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다. 이 제도는 배달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식 업계에서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 점주 간의 공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화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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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수료 상한제란 무엇인가?

총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수수료를 합산해 그 상한선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등이 포함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주문 금액의 2.07~.8%의 중개 수수료와 약 3%의 결제 수수료,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합니다. 공정플랫폼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전체 매출의 30~40%에 달합니다. 즉, 1만 원짜리 음식을 판매해도 3,000~4,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 실제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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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요구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재의 수수료 구조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지배력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공플협 김준형 회장은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이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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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매주 1회 배달 플랫폼과 공플협 간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명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명시한 만큼, 단순한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외식업자의 영업이익률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조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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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존재…시장경제 침해 논란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플랫폼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를 조정하는 민간 산업인데, 정부가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면 혁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수수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해 다양한 사회적 배달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도 낮아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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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과와 향후 과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저하, 이용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수수료 산정 기준, 예외 조항, 시장 변동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맞춰야 하며,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플랫폼 기업의 혁신 경쟁력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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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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