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1 민생지원금 소득상위10% 기준, 건보료 따라 차등지급 방안 검토 중 2차 추경, 민생지원금 중심으로 편성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선 보편 후 차등’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번 예산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지급 구조는 어떻게 되나정부가 구상 중인 구조는 2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동시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25.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