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1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판결, 중국 첫 사례의 의미는? 중국 법원, AI 이미지 저작권 부정한 첫 판례 나왔다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중국에서 AI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례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산하 매체인 '법치일보'는 4월 24일,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이 AI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는 창작자의 기여가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사건은 디자이너 펑모 씨가 자신이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가 도용돼 상업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I가 단순한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한 경우, 인간 창작자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 2025.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