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판결, 중국 첫 사례의 의미는?

중국 법원, AI 이미지 저작권 부정한 첫 판례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쟁 중인 가운데, 중국에서 AI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첫 판례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산하 매체인 '법치일보'는 4월 24일,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이 AI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는 창작자의 기여가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자이너 펑모 씨가 자신이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가 도용돼 상업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I가 단순한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한 경우, 인간 창작자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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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AI 이미지와 상업적 도용 논란

2023년 8월, 원고 펑씨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훙수’에 ‘환상의 날개 투명 예술 의자’라는 이름의 시리즈로 AI 이미지 17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후 이를 본 주모씨는 펑씨에게 디자인 협업을 제안했지만, 펑씨는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주씨는 펑씨가 공개한 이미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자를 사진으로 게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펑씨는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가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며, 20만 위안(한화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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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창작자의 기여 부족

재판 과정 중 펑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AI에 동일한 프롬프트로 다시 생성하도록 시도했으나, 이전에 SNS에 게시했던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창작자로서의 기여가 부족하므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AI가 만든 이미지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펑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주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은 판례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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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장: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 시작

이번 판결은 중국 내에서 AI 프롬프트 기반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관련 법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AI 창작물은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시각 콘텐츠로 구현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의 범위가 창작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수준의 프롬프트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창작물 저작권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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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글로벌 저작권 제도에 던지는 질문

이 판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저작권 제도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AI 창작물의 법적 권리 귀속에 대해 구체적인 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창작물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사례처럼 실제 창작자의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 법률 실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미지 도용이나 저작권 분쟁이 빈번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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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창작과 AI, 그 경계를 다시 그리다

AI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시대, 법은 그 경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은 그 물음을 던진 사례이며,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소송과 정책 논의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AI와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재조정될 것입니다. 창작자, 플랫폼, 기술 기업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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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1. 법치일보 원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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