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반도체 관세 철회…무역협상·메모리칩·에너지 품목은 제외

美반도체 8종 대상 125% 관세 철회, 조용히 이뤄진 中의 움직임

2025년 4월 25일(현지시간), CNN과 블룸버그 등 복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 기존 125%의 고율 보복 관세를 전격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역 당국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단행된 조치로, 선전 세관 등 일부 지역에서 수입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면서 확인됐다.

선전의 반도체 수입업체인 HJET는 자사 SNS를 통해 “중국 세관으로부터 반도체 및 집적회로 관련 8개 품목이 추가 관세 면제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수입업체인 타이항도 유사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 완화의 일환으로 점진적 관세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메모리칩은 이번 관세 철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CNN은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보호 대상이자 보복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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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세율과 철회 품목은?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일부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 최대 125%에 이르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에 철회된 반도체 품목에는 시스템 온 칩(SoC), RF칩, 집적회로 설계 모듈, 일부 통신 칩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5G 네트워크 장비, 산업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관세 철회는 해당 품목을 수입해온 중국 기업들에 즉각적인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된 추가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 원가 절감 및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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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에너지·항공기 부문도 관세 완화 검토 중

이번 관세 철회 조치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의료 장비, 산업용 화학물질(에탄), 항공기 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완화 또는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의료 장비: GE헬스케어에서 수입하는 MRI 등 고급 영상장비
• 산업용 에탄: 플라스틱 제조 등에 사용되며 중국 일부 석유화학 공장이 미국 에탄에 의존
• 항공기 리스: 중국 항공사 대부분이 리스 형태로 운영 중이며, 관세 부담이 큰 상황

이는 미국이 최근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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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분석: “에탄·LPG 등 에너지 품목이 우선 대상”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석유화학 원료는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세 면제 우선 순위에 해당한다”며 “에탄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PG) 등도 면제 품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 당시에도 미국산 에탄과 LPG에 대해 관세를 일시 철회한 바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적 완화 신호일 수 있지만, 무역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관세 철회가 일시적 유화 제스처일지, 근본적 정책 변화의 시작일지는 향후 양국 협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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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칩 제외된 이유는?

관세 철회 대상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제외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1.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 DRAM, NAND 등 메모리 부문은 중국이 집중 육성 중인 산업 분야
2. 전략적 카드로 활용: 향후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둔 것
3. 시장 영향력 조절: 메모리칩의 수입 가격 조정을 통해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

이는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칩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당장 경쟁력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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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중 무역관계 완화의 신호탄인가, 제한적 유화 조치인가

중국의 이번 반도체 관세 철회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반도체는 양국 간 경쟁의 핵심 분야이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완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메모리칩을 제외한 점, 일부 품목에 한정된 점에서 완전한 유화 조치로 보기엔 이르다.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여전히 팽팽한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무역 재협상의 디딤돌이 될지, 일시적 압박 완화에 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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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1. CNN – China quietly lifts chip tariffs
2. Bloomberg – China considers tariff waivers on U.S. medical, energy imports
3. [골드만삭스 – 미중 무역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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