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개혁 법안, 형사사법 구조 전환 본격화

민주당, "검찰청 폐지법안 포함한 4대 형사사법 개혁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목표 아래,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입법안들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6월 11일, 민주당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며 총 4개의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 신설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장경태 의원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집중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를 각각 다른 독립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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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구현

민주당이 구상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채택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대형 경제 범죄, 권력형 비리 등 중대 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됩니다. 반면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 참여, 공소 유지 등의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어 수사와 기소 간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되던 수사·기소 분리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정치적 논란, 표적 수사, 하명 수사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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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수사기관 간 협업 및 통제 체계 마련

장경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과 효율적인 관할 조정을 위한 조직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이 위원회는 기관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조정 및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권한의 분산뿐 아니라, 수사권 행사 과정의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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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과 문제 제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음을 지적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이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됐고, 반면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들은 뚜렷한 수사 진척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이중적인 수사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정치적 공정성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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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과 전망

김용민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3개월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유사한 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차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입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기국회 중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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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및 관련 법안 추진은 단순히 조직 개편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사기관 간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은 오랜 검찰개혁 논의의 본질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어떤 수준의 조정과 수정을 거칠지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 감시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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