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추경안의 핵심 민생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예산,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경안 발표

이재명 정부가 취임 2주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예산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은 전 국민에게 지급될 소비쿠폰이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지원…총 13조 2천억 원 투입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전체 추경 규모의 약 3분의 1인 10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지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두 번째 지급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1차 지급안은 다음과 같다: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5만 원
• 일반 국민 (4296만 명): 15만 원
• 차상위 계층 (38만 명):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40만 원
• 인구소멸지역 주민 (84개 지역, 411만 명): 2만 원 추가 지급

2차 지급안은: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약 90%)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

소비쿠폰 수단과 사용 방법

소비쿠폰은 수령 방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로, 각 수단은 정부가 제시한 사용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용 기한은 약 3~6개월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가맹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원 구성 지연…지급 일정 차질 우려

정부는 7월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소비쿠폰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추경안 심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이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경안 심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급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소비 진작 효과 기대…과거 사례에서 확인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모델로 삼았다.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총 지원 예산 대비 약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해 재난지원금이 2540%의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소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지급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 구간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가족 수, 재산 등을 일부 반영해 보다 세부적으로 소득 구간을 구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대상 구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신청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정확한 지급 일정과 수단,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도 국회 심의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자극 우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재정학회는 정부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 증가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15%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추경 집행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민간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소비쿠폰,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 정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비 촉진과 내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급 시점은 국회의 심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치적 대립 구도 속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지급 일정뿐 아니라 수단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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