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폭탄 현실화? 미국의 'GDP 5%' 요구와 한국의 선택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국방비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제시된 GDP 대비 2% 수준에서 무려 5%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른바 ‘방위비폭탄’이라 불리는 이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120조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의 배경과 논리, 한국에 미칠 파장,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책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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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요구: NATO 기준에서 아시아 기준으로

트럼프 시절 시작된 방위비 분담 확대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NATO 동맹국들에게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지출하라는 요구가 그것이었고, 트럼프는 특히 독일과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 기준을 ‘5%’로 높이고 있으며,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일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달 말 열리는 헤이그 NATO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5% 지출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도 동일 기준 적용

미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아시아 동맹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GDP의 5%”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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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2.8%

한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약 60조 원으로, GDP 대비 약 2.8% 수준입니다. 이는 이미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OECD 평균보다도 높고, NATO 기준 2%도 충분히 상회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으로 올릴 경우, 국방비는 연간 약 120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 복지, 보건 등 다른 핵심 재정 항목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치적 부담과 재정적 압박

방위비를 2배 가까이 증액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으며, 정권 차원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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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중전략? 주한미군 감축 명분도 함께

미국은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주 국방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주한미군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GDP 5% 요구 역시,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작권 전환 가속화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출은 늘어나는데 안보 보장은 줄어드는 ‘역전 논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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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 다른 나라는 얼마나 지출하나?

• 미국: 약 3.5% (세계 최대 국방비)
• 러시아: 약 4.1%
• 중국: 약 1.7% (공식 통계 기준)
• 영국: 약 2.2%
• 독일: 약 1.5% (NATO 요구 기준 미달)

한국이 5%를 지출하게 된다면, 비율상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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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미국과의 정밀 협상 필요

방위비 분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외교적 협상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분야에 한정된 투자를 통해 5% 기준 중 일부만 충족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국방 예산 효율성 강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방위력 강화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전력 도입, 중복 예산, 비효율적 군사조직 개편 등 내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국민적 합의 도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큰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청회, 여론조사, 국회 논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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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방은 국가 존립의 문제, 그러나 단순한 숫자 경쟁은 금물

‘GDP의 5%’라는 숫자는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식 기준일 수는 있지만, 한국의 실정과 국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일 수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 곧 국방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방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동맹 관계의 정의와 국익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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