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사세행, 공수처에 고발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시민단체, 공수처에 공식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접대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쟁점 정리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세행은 즉각 반응하여 지 부장판사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위반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 부장판사가 동일 인물에게 수차례 100만원 이상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사세행의 입장입니다.

2. 뇌물 수수 혐의

• 접대 제공자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이 입증된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지 부장판사가 중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 부장판사가 정치적 민감 사안을 심리하는 판사로서 향응을 받은 것은 중대한 직무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향응 제공자가 누구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사생활 논란으로 축소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판사와 검사, 장관 등 고위직 공직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의 신분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명확합니다.

사세행의 고발로 인해 공수처는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내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예상됩니다.

• 접대 장소, 시점, 횟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
• 접대 제공자의 신원 및 직무 관련성 확인
• 재판 업무와의 연결 가능성 여부 조사
• 통신 및 금융 거래 기록 확보를 통한 간접 증거 확보

만약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성 접대를 받았고, 해당 인물이 재판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이거나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을 넘어 형사상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론과 법조계 반응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윤리적 논란을 넘어서 사법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이라는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업무를 맡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 윤리 위반”이라며,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공직자 청렴 기준, 다시 논의돼야 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검사 등 사법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과 제도적 감시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마무리: 국민 신뢰가 사법 정의의 시작이다

이번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 사건은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세행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위신과 국민 신뢰 회복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가 '성역'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참고 링크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https://sasehaeng.org
• 청탁금지법 전문: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네이버 지금배달서비스, CU 입점 시작으로 퀵커머스 본격 확장

 

외국인 특화점포 서비스, 금융권의 새 격전지 되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급증 금융당국, 제도 개혁 고삐 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