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본격 수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닌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주요 국책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단순한 교통 기반 확충을 넘어 권력형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논란의 핵심은 바로 ‘노선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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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 전격 압수수색

2025년 5월 16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경기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각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사업 추진 과정과 노선 변경 관련 문서, 이메일, 회의록, 사업 보고서 등을 확보 중이다.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 수집이 아니라, 강제 수사로 전환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관련 공무원이나 업체 관계자들의 직무상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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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배경: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

이번 사건은 지난해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원래 양서면 종점에서 시작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나,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갑자기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일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소재해 있어, 이 노선 변경이 특정 가족에게 부동산 가치 상승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고발인 측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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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와 노선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사업으로, 당시 발표된 노선은 양서면 종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후 2021년까지도 해당 노선은 변경 없이 유지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이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원희룡 전 장관이 국토부 수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노선이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경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내부 회의, 문서 수정, 외부 보고 등이 이루어진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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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과 해명

이에 대해 원희룡 전 장관은 “해당 노선 변경은 지역 발전과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검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사업의 정책성과 타당성, 공공성에 기반한 행정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며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원 전 장관의 해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내부 문건이나 공무원들의 증언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직권남용이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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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의 역할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노선 변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가 실제 어떤 자료를 제공했고, 누가 그 과정을 주도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노선이 조정되었는지, 노선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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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의미: 단순한 의혹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수사가 단순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강제 수사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과의 이해충돌 의혹까지 얽혀 있는 만큼,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민감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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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책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양평군 압수수색은 단순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국민의 세금과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프라 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이익 추구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수사의 향방과 법적 판단은 물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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