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추경, AI와 민생에 12조 원 투입…첨단산업·재해복구 속도 낸다

정부, 12조 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AI에만 1.8조 원 추가 투자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 재해 복구, 민생 안정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대형 재난, 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서 협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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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만 1.8조 원…GPU 1만 장 확보·한국형 LLM 본격 시동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다. 총 4조 원이 배정된 통상·AI 경쟁력 강화 항목 중, AI 관련 분야에만 1.8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 예산은 ▲첨단 GPU 1만 장 확보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LLM) 구축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 지원 ▲AI 특화 창업펀드 확대 등에 집중된다. 특히 AI 챌린지 우승팀에 대해 ‘파격적인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 AI 기술을 세계 3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AI 혁신펀드’는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첨단 AI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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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예산 대폭 증액…산불 대응력 높인다

재해·재난 대응 항목에는 3조 원 이상이 편성됐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증액된다.

임대주택 1,000호 제공, 주택복구용 저리자금 지원 외에도 산불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에만 2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산림헬기 6대 ▲AI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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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전쟁 대응·수출 활성화도 강화

정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기업 등에는 총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되며,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도 두 배로 늘린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역시 핵심 지원 항목이다. 최 부총리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부문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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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 33조로 확대…미국과의 무역갈등도 의식

미국 정부가 일부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취했지만, 반도체·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투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기존 26조 원 규모였던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은 33조 원으로 확대되며, 재정투자는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최대 50%까지 상향되고, 대규모 민간 투자가 유치된 클러스터에는 최대 1,0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 외에도 ▲AI반도체 실증장비 도입 ▲미니 팹 구축 ▲중소기업 투자보조금(700억 원) ▲반도체 저리대출 3조 원(총 20조 원) 확대 등의 세부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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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도 강화…소상공인에 '상생페이백',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도 추경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 총 4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연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되고, 카드 소비 증가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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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간소화로 대규모 재정사업 속도 낸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제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번부터는 정책성과 필요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월 1회 정례화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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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이번 정부의 ‘필수 추경’은 단기적 위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평가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등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한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이번 추경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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