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관세에서 수출 규제로 격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수입품 가격을 조정하던 양국이 이제는 ‘전략 자원’과 ‘첨단 기술’을 무기로 삼고 있다. 이번 무역 전쟁의 2라운드에서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4월 4일, 중국은 전격적으로 희토류 자석과 중희토류 금속 6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여파는 단순한 관세 이상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드론,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중국 희토류, 왜 중요한가?
희토류는 이름 그대로 ‘희귀하고 소중한 금속’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약 90%를 생산·정제하고 있다. 특히 중희토류는 그 비중이 더 크며, 공급처가 거의 중국으로 국한되어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희토류 수출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수출 제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희토류는 고성능 모터, 자석, 배터리, 반도체 장비 등에 사용되며, 미국 국방부에서도 필수 자원으로 분류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국 군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반격: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통제
이에 미국도 곧장 맞불을 놨다. 대표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던 저사양 반도체 ‘H20’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터나 국방 기술에 해당 반도체가 활용되는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기존에는 고사양 반도체만 수출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젠 저사양 제품까지 제한하면서 반도체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기술 패권 다툼의 일환이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공급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기업, 어디까지 영향 받을까?
문제는 이처럼 격화된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에도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은 50.8%에 달한다. 중국 외 다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급망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차전지, 정밀전자기기 등 희토류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규제가 우리 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공급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량 구매 등의 경제적 카드가 무역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LNG, 조선, 무역 균형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통화에서 “관세, 조선 산업, LNG 구매, 군사 보호 비용 분담” 등을 주요 의제로 언급하며 향후 협상에서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해법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호주, 베트남, 미국 등과의 희토류 공급 협력이 추진 중이며, 국내 재활용 기술 및 대체 소재 개발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규제에 발맞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전략 구축과 국산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무리: 세계 경제의 변수,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기술 규제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닌, 글로벌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선택보다는 균형과 유연한 외교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감안한 대비가 필요하며,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향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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