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7월 중순 지급 예정,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기대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

전국민 1차 지급,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지급 방식이 병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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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84개 시군의 주민 411만 명에게는 2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 차등 적용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재산 기준이 함께 고려된다. 고액 자산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세부 기준과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 사용 방법과 유의사항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한정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사용 역시 철저히 제한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 기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쿠폰 지급은 해당 지역 내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소비쿠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연계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홍보와 가맹점 모집, 추가 할인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도 갖췄다. 지급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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