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무효 시 대선 보조금 반환 가능성

불소추 특권 상실로 본격화되는 수사…당선 무효 땐 397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사 초유의 파면으로 인해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그의 파면 이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파장이 대선 보조금 반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수령한 397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당 전체의 존립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당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보조금이 하루아침에 반환 대상이 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위기를 의미한다.

---

윤 전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허위 공표 혐의로 수사 대상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발언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좌 거래는 며칠뿐이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은 전혀 달랐다.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40여 차례에 걸쳐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총 23억 원에 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과 상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유예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파면 이후,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검찰의 수사 착수 명분도 생겼다.

---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 조항은 당사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의 경우 정당 전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선 무효가 되면, 해당 정당이 선거 기간 동안 수령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령한 대선 보조금은 약 397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벌금 이상의 정치적, 재정적 타격을 의미한다.

---

명태균 게이트까지 겹쳐진 악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에 휘말려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사안 역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만약 관련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앞선 건과는 별도로 대선 보조금 반환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애초에 당선 자격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받은 대선 보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 형평성 논란…윤 전 대통령도 기소될까?

야당 측은 수사 형평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니, 윤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8월까지로 약 4개월가량의 여유가 남아 있다.

---

정당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 보조금 반환

정당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국고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 중 핵심적인 재원이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통해 받은 397억 원은 단순히 선거운동에 쓰인 자금이 아니라, 이후 정당 활동과 조직 운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다.

만약 이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정당의 조직력 약화는 물론, 지역 조직 해체, 인력 감축 등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함께 읽어보면 좋은 참고자료

1. 선거보조금 반환 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미뤄졌던 수사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수령한 대선 보조금 약 400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정치 지형을 뒤흔들 중대 변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증은, 어느 정권이든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

 

미,중 AI 격차 사라지나? 스탠포드 AI 보고서가 보여준 현실

 

장동민 특허, 환경을 바꾸는 똑똑한 아이디어의 힘

 

대통령실이전 세종 아파트값, 다시 꿈틀… 조기대선이 불러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