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 위반 논란 끝낼까?

대통령 권한대행, 결국 임명 결정을 내리다

2025년 4월 8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임을 명확히 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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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명 거부 논란, 왜 문제가 되었나?

한덕수 총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4년 말, 국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임명서 전달을 유보했고,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국민 여론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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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 헌법기관 간의 균형을 바로잡다

이번 임명 결정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월 초, 국회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도 동일한 의무를 지며, 해당 직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헌재가 국회 편에 선 해석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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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반응, "이제라도 헌법 준수 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임명 결정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라도 헌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과거의 임명 거부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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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지연이 남긴 과제

비록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며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헌정 시스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단순히 상징적 역할에 그치는지, 아니면 실질적 행정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재가 이번에 명확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공백은 어느 정도 보완되었지만, 향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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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은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헌법 질서의 수호와 헌법기관 간 균형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그러한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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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1.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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