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부터 보조배터리까지, 전자제품 재활용 전면 의무화된다

모든 전자제품, 이제는 ‘재활용 의무’ 대상

2026년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장판,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 전자제품도 반드시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중대형 가전만이 재활용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다수의 전기·전자제품이 회수와 재활용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 관련 3개 시행령 개정안 중 하나로,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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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범위, 기업 책임까지 대폭 확대된다

2026년부터 새롭게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는 제품군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포함된다.

• 전기장판
• 보조배터리
• 전기포트
• 전기히터
• 의류건조기
• 휴대용 선풍기
• 탁상용 가습기

이처럼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전자제품들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가 보다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은 제품의 판매부터 회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군용 장비, 병원용 특수 의료기기 등 일부 예외 품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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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줄이고, 환경 이익은 늘린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의무 강화가 아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폐기물 부담금은 면제되고, 대신 공동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위한 분담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되는 자원도 상당하다. 철, 알루미늄, 구리 등 유가자원 약 7만6000톤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수입 자원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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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통합 추진, 물 공급의 격차도 줄인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다른 환경 관련 시행령 중 주목할 부분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이다.

그동안 지역별로 개별 운영되던 수도시설은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수원, 정수장, 송수시설 등 수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시행령은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전국 지자체는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다음 달부터 제공받게 된다. 향후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 가뭄 등 재난 시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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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중심 운행 규제, 교통 환경도 변화 중

세 번째로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개정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저공해운행지역 내 차량 운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진입이 제한되며, 위반 시 1회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 차량이나 공공 목적 차량 등은 예외 대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맞물려 도시 교통 환경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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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재활용,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자제품의 ‘생산-소비-회수-재활용’ 전 과정이 법적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사용 후 처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소비 행동이 요구된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넘어서 제품 선택과 폐기 단계까지 고려하는 소비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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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원순환과 환경 혁신, 법이 먼저 움직인다

전기장판, 보조배터리, 선풍기 같은 소형 전자제품까지 재활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환경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절약과 기업 부담 완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다양한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더 이상 ‘버릴 수 있는 전자제품’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법과 제도가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게 책임 있는 순환을 요구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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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htis.or.kr/ecovoucher/main.do
• 전자제품 자원순환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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