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급증 금융당국, 제도 개혁 고삐 죈다

최근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2024년 5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실손의료보험 총 지급 보험금은 15조 2234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항목 쏠림 심화…보험금 지급 5조 원 돌파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의료비 보장 상품으로, 병원에서의 실제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 과잉 이용 및 비급여 항목 편중이라는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 6321억 원,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은 2조 8092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 16% 증가했다.

이 두 항목만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암 치료 관련 보험금(10.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왜 논란인가?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관절이나 근육을 교정하거나 이완시켜주는 치료법으로, 요통, 목통증, 자세 교정 등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치료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 의료기관마다 치료 비용이 상이함
• 객관적 효과 및 진단 기준 불명확
• 반복적 시술 유도 가능성 존재
•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과잉 청구 우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상업화해 실손보험을 겨냥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

2023년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대비 소폭(4.1%p) 개선되었지만, 보험사의 손익 분기점인 85%를 여전히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실손보험 관련 손실은 1조 6226억 원, 전년 대비 3521억 원 줄었지만 절대적인 적자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 의료기관 청구 투명성 제고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유도 (급여·비급여 분리 보장, 자기부담금 확대)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특히 비급여 영역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정책 추진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은?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 축소다.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보편화된 현실에서, 제도 개편이 오히려 필요한 치료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부 소비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증상이 호전되는데, 실손보험 없이는 부담이 너무 크다.”
“과잉청구하는 병원도 문제지만,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

실제로 도수치료는 시술 한 번에 5만 원~15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주 2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 달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없이 개혁 지속할 것”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과도한 의료 이용과 특정 비급여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개혁은 멈추지 않되, 실제 치료가 필요한 소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데이터 공유와 청구의 표준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등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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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관련 공시자료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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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급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료 소비 패턴, 보험 제도, 민간 보장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교차하는 구조적 이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 의료체계 왜곡, 가입자 불만이라는 삼중의 문제 속에서 균형 잡힌 정책 조율 능력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이용과 제도 이해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역시 정직하고 투명한 청구 시스템 마련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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