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코인 상장기준 강화, '묻지마 급등' 시대에 제동 걸린다

커뮤니티 인기만으로는 상장 불가… 제도적 기준 본격 도입

2025년 5월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밈 코인을 비롯한 신규 코인 상장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커뮤니티 기반 인기'만으로 상장돼 가격 급등을 반복하던 밈 코인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 수, 누적 거래량 등 실체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밈 코인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되며, 거래소마다 이를 반영한 거래지원 심사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좀비코인 정리 기준도 마련… 거래량 낮으면 상장폐지

가상자산위원회는 상장된 이후에도 실질적 거래가 없는 이른바 '좀비코인'에 대해서도 정리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2개 분기 연속 하루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글로벌 시가총액이 30일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코인의 거래지원이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제 단순히 등록된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의무도 가지게 된다.

'상장 빔' 방지 위한 유통량 요건 신설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 빔' 현상도 제도적 통제로 억제될 예정이다. 신규 상장 코인은 매매 개시 전 일정 수준의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하며, 상장 초기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제어하게 된다.

최소 유통량 기준은 기존 상장 종목의 유통 수준, 상장 전 사전 입고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매매가 개시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밈 코인 상장 시 단기 수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보유 코인 매각도 허용… '운영 목적' 한정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도 내달부터 일부 허용된다. 단, 매각은 세금 납부, 인건비 지급 등 법정 의무 이행 목적에 한해 가능하며, 매도 절차에는 내부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 매도 결과 보고 등의 엄격한 조건이 부여된다.

매도 가능한 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하루 매도량은 전체 매도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설정된다. 또, 자기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도는 금지된다.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비영리법인의 코인 기부 현금화도 제도화

오는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며 업력 5년 이상일 것. 또한, 기부금의 적정성과 활용 계획을 심의하는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기부받는 코인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만 가능하며,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다. 모든 거래는 실명 기반 계정을 통한 이전만 허용되며, 은행과 거래소가 이중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비영리기관이 수용한 코인을 불법적으로 운용하거나, 탈세 목적에 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마무리: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제도화의 첫걸음

이번 '밈 코인 상장 기준 강화'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 능력 확보와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 신호탄이다. 단순한 인기나 급등만으로 상장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거래소, 투자자, 프로젝트 개발자 모두가 시장의 규범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시장의 성숙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과 감시 체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 스스로도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관련 링크 1: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가상자산 정책 자료실
https://www.fsc.go.kr/policy/fintech/virtualasset​

관련 링크 2: 코빗 거래소 – 공지사항 및 상장 기준 안내
https://www.korbit.co.kr/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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