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동산공약, 실수요자 보호와 외국인 투기 차단에 초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한동훈 전 장관이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제공약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한동훈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수요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가족 중심의 조세 감면 ▲무주택 청년 내집 마련 지원 ▲다주택자 규제 완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 다층적 설계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조세 구조 개편과 지역 균형 발전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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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심의 조세 개편…아이 키우는 가정이 유리해진다

한동훈 캠프는 “성장하는 중산층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떠받칠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조세 개편 방향을 **‘가족친화’**로 제시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 자녀 공제도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400만 원으로 차등 확대
• 육아휴직자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혜택 적용

이 같은 조세 개편은 출산율 저하 대응과 가족 복지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중산층 실질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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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구조 조정과 ‘조세제로펀드’ 도입

현행 법인세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갖고 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혁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신산업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제시했다.

• AI·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확대
•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규제제로특구’에 투자 시 양도세 감면하는 ‘조세제로펀드’ 도입
  •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
  •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

이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자산을 지방 신산업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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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LTV 규제 없이 내 집 마련 가능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지원도 포함됐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면 면제
•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도 청년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폐지
• 서초 서리풀지구 등에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 확대

이는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택 가격 진입장벽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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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전면 폐지, 중산층 부담 덜어준다

한동훈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중산층까지 징벌하는 이념적 조세”**라고 규정하고,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 종부세 폐지
• 대신 양도소득세는 유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채 보유 시 다주택 중과 제외

이는 고령 은퇴층이나 자산 보유 규모에 비해 현금 흐름이 낮은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 완화를 의미하며, 동시에 투기적 거래에만 과세하는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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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세 도입…전 과정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외국인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 외국인의 취득 단계에 ‘투기세’ 부과
•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4% 적용 (별장 수준)
• 양도 단계에선 1주택도 중과세 적용, 다주택자는 세율 차등 적용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잠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로, 실수요자 중심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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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및 해외주식 과세 개편

한동훈 부동산공약은 부동산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산 이전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고 있다.

•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배우자 면제, 자녀 공제 확대,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
• 해외 주식 양도세 공제 한도를 25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
• 손실 이월공제 허용(최대 3년간 이익 상계)

이는 글로벌 자산 다변화 시대에 맞춰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현실적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세대에 대한 자산 이전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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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한동훈 부동산공약은 중산층 보호, 청년 지원, 외국인 투기 차단, 조세 구조 개편 등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 보수 정권이 부담스러워했던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 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까지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별화’가 느껴진다는 평가다.

특히,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혜택을 설계했다는 점은 향후 정책 실현 가능성과 국민 호응도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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